슬픈 뉴스네요.

작성자 missto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성일: 2021.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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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2026년 66.7%

35개 선진국 중 최대 상승률
9년 뒤 잠재성장률 연 0.8%
OECD “38國 중 加와 꼴찌”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뉴시스

국제경제기구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잇따라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지금 상태로라면 성장잠재력은 0%대로 떨어지는 반면,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성장동력을 잃고 빚더미에 빠지게 될 것이란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재정 상황에 대한 꼼꼼한 점검 없이 양대 정당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선심성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나라 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살펴보면 2026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같은 상승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채무비율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만 놓고 보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빚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르다는 뜻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한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10%포인트대로 상승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